WTO 농업 협상, MC14 앞두고 진전 가능성 모색: 주요 쟁점 및 향후 전망
2025년 6월 25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제14차 각료회의(MC14)를 앞두고 농업 협상의 현황과 향후 전망을 담은 의장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각 회원국 간의 다양한 입장과 주요 쟁점을 상세히 설명하며, 오는 2026년 개최될 MC14에서 농업 분야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받는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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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지(Domestic Support) 완화: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의 농업 보조금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 허용 보조(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 감축 목표를 재설정하고, 특히 생산량과 연동되지 않는 ‘녹색 보조(Green Box measures)’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반면, 일부 선진국들은 농업의 다기능성을 강조하며 현행 보조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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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접근(Market Access) 개선: 선진국 시장에 대한 개발도상국 농산물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관세 철폐 또는 인하, 비관세 장벽 완화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점진적인 개방과 함께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S&DT)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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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경쟁(Export Competition) 제한: 과거 농산물 수출 보조금이 시장 왜곡을 심화시켰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수출 보조금 및 수출 관련 지원 조치의 제한에 대한 합의는 이미 상당 부분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국가의 수출 진흥 정책이나 비효율적인 지원 방식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추가적인 규제 강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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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장치(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 급격한 수입 증가로부터 자국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안전장치의 도입 여부 및 작동 방식에 대한 논의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자국 농업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SSM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무역 왜곡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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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및 기타 주요 농산물에 대한 특혜 대우: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쌀을 포함한 자국의 주요 생산 품목에 대한 관세 유예나 민감 품목 지정 등을 통해 자국 농업을 보호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시장 접근 개선이라는 원칙과 충돌할 수 있어, 각국의 상황을 고려한 섬세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MC14를 향한 기대와 과제
이번 의장 보고서는 각 회원국들이 MC14에서 농업 협상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상호 이해와 유연한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기후 변화, 식량 안보 등 전 지구적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농업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MC14까지 남은 기간 동안 각 회원국들은 의장 보고서에 제시된 쟁점들을 바탕으로 더욱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농업은 세계 경제와 식량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분야이므로, MC14에서 농업 분야의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WTO 체제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고 다자무역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의장 보고서는 WTO 농업 협상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며, 다가올 MC14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과연 각국은 어떤 지혜를 발휘하여 농업 분야의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Agriculture negotiations Chair reports on prospects for progress ahead of MC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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