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연방의회, ‘위원회 구성 동의안’ 공식 발표 (21/150 Drucksache 공개)
[베를린] 2025년 5월 13일 오전 10시, 독일 연방의회(Bundestag)는 의회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각종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공식적인 제안을 담은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Drucksache’라고 불리는 연방의회의 공식 문서 시리즈 중 하나인 이번 문서는 ’21/150: Antrag Einsetzung von Ausschüssen’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어로 번역하면 ’21대 회기: 위원회 설치 동의안 제출’ 정도가 됩니다.
주요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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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식별 정보:
- 문서 번호: 21/150 (21대 연방의회 회기 중 150번째로 등록된 공식 문서를 의미합니다.)
- 제목: Antrag Einsetzung von Ausschüssen (위원회 설치 동의안)
- 게시 출처: Drucksachen (연방의회 공식 문서)
- 게시 일시: 2025년 5월 13일 10:00 (독일 현지 시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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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의미:
- 독일 연방의회에서 ‘위원회(Ausschuss)’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안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특정 정책 사안을 깊이 있게 조사하며, 정부를 견제하는 등 실질적인 의정 활동이 대부분 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 ‘위원회 설치 동의안’은 앞으로 21대 연방의회가 어떤 분야(예: 외교, 국방, 예산, 법률, 환경 등)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 이 동의안은 연방의회가 새롭게 회기를 시작하거나 재정비할 때,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치는 절차입니다.
이번 ‘위원회 설치 동의안’ 공개는 21대 연방의회가 앞으로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지, 그리고 각 정당이 어떤 위원회에서 주요 역할을 맡게 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는 독일 연방의회 공식 서버를 통해 PDF 형태로 누구나 확인 가능하며, 독일 정치의 중요한 과정과 의회 운영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해당 문서 링크: https://dserver.bundestag.de/btd/21/001/2100150.pdf
21/150: Antrag Einsetzung von Ausschüssen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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