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 Res. 88 (ENR) – 캘리포니아 자동차 및 엔진 오염 제어 기준에 대한 의회 불승인 결의안: 쉬운 설명
2025년 5월 30일, 미국 정부 간행물 (govinfo.gov) 웹사이트에 게시된 H.J. Res. 88 (ENR)은 미국 환경 보호국 (EPA)의 특정 규정을 의회가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안입니다.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내용:
- H.J. Res. 88: 의회 합동 결의안 (House Joint Resolution) 88번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의회의 공식적인 의사 표현입니다.
- ENR: 이 약어는 ‘Enrolled’를 의미하며,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하여 대통령에게 전달될 준비가 완료된 법안임을 나타냅니다.
- 챕터 8, 제목 5, 미국 법전: 이는 연방 행정 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의 일부로, 의회가 행정부의 규정에 대해 불승인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 의회가 EPA와 같은 행정 기관의 규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 환경 보호국 (EPA) 규정: 이 결의안은 EPA가 제출한 특정 규정에 대한 불승인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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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자동차 및 엔진 오염 제어 기준; 첨단 청정 자동차 II; 선점 포기; 결정 통지: 이 부분은 EPA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
- 캘리포니아 자동차 및 엔진 오염 제어 기준: 캘리포니아는 역사적으로 다른 주보다 엄격한 자동차 배출 기준을 설정해 왔습니다. 연방 청정 대기법 (Clean Air Act)에 따라, 다른 주들은 캘리포니아의 배출 기준을 따르거나 연방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첨단 청정 자동차 II (Advanced Clean Cars II): 이는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규칙으로, 2035년까지 주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가 무공해 차량 (전기차 또는 수소차)이 되도록 규정합니다.
- 선점 포기 (Waiver of Preemption): 일반적으로 연방 법률은 주 법률보다 우선합니다 (선점). 그러나 청정 대기법은 EPA가 캘리포니아에 엄격한 배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선점 포기’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결정 통지: EPA가 캘리포니아의 첨단 청정 자동차 II에 대한 선점 포기를 허용했다는 공식 발표를 의미합니다.
결론:
H.J. Res. 88 (ENR)은 의회가 EPA가 캘리포니아의 첨단 청정 자동차 II 배출 기준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선점 포기를 허용한 결정에 반대하는 결의안입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의 엄격한 배출 기준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의 이견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출 규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아가 미국 전체의 자동차 산업과 환경 정책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쉽게 요약하면:
의회가 캘리포니아의 엄격한 자동차 배출 기준을 EPA가 승인하는 것을 반대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규제 정책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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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01:54에 ‘H.J. Res. 88 (ENR) – Providing congressional disapproval under chapter 8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of the rule submitted by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relating to California State Motor Vehicle and Engine Pollution Control Standards; Advanced Clean Cars II; Waiver of Preemption; Notice of Decision.’이(가) Congressional Bills에 의해 게시되었습니다. 관련 정보를 포함한 상세한 기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한국어로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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