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웨일스 소방 및 구조 서비스 기능 이관 법령 발표 (2025년 제556호)
[기사 요약]
영국 정부는 2025년 5월 13일, 웨일스 지역의 소방 및 구조 서비스 관련 특정 기능과 책임을 영국 중앙 정부에서 웨일스 자치 정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법령(Statutory Instrument)을 발표했습니다. ‘The Transfer of Functions (Fire and Rescue Services) Order 2025’라는 제목의 이 법령은 2025년 5월 27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웨일스 자치권(devolution) 강화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상세 기사]
런던 발 – 영국 신규 법령 웹사이트(UK New Legislation)는 현지 시간으로 2025년 5월 13일 오후 3시 23분, 웨일스 지역의 공공 서비스 관리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법정 문서를 공식 게시했습니다.
해당 문서는 ‘The Transfer of Functions (Fire and Rescue Services) Order 2025 (2025년 제556호 법정문서)’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국 중앙 정부가 보유했던 특정 기능들을 웨일스 자치 정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특히 이번 이관 대상은 웨일스 지역의 소방 및 구조 서비스(Fire and Rescue Services)와 관련된 여러 책임과 권한입니다.
주요 내용:
- 기능 이관 주체: 이 법령은 영국 국무총리(Secretary of State)가 가진 웨일스 내 소방 및 구조 서비스 관련 기능들을 웨일스 장관들(Welsh Ministers)에게 공식적으로 넘깁니다.
- 이관 기능 범위: 소방 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립, 관련 법규 제정 권한(일부), 예산 배분, 서비스 운영 관련 지침 등 광범위한 기능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웨일스 정부가 웨일스 지역의 소방 역량 강화 및 관리에 대해 더 큰 자율성을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 법적 근거: 이러한 기능 이관은 통상적으로 2006년 웨일스 정부법(Government of Wales Act 2006) 등 웨일스 자치와 관련된 기존 법률에 명시된 권한에 기반하여 이루어집니다.
배경 및 의의:
이번 기능 이관은 영국 정부의 웨일스에 대한 자치권 위임(devolution) 과정의 일환입니다. 교육, 보건,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이미 웨일스 정부가 상당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번 소방 및 구조 서비스 기능 이관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웨일스 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소방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효 시점:
이 법령은 게시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2025년 5월 27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5월 13일은 법령이 영국 정부의 공식 법령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 날짜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legislation.gov.uk/uksi/2025/556/made
이번 ‘기능 이관 명령’은 웨일스 자치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는 중요한 단계이며, 앞으로 웨일스 지역의 소방 및 구조 서비스 운영 방식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The Transfer of Functions (Fire and Rescue Services) Ord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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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15:23에 ‘The Transfer of Functions (Fire and Rescue Services) Order 2025’이(가) UK New Legislation에 의해 게시되었습니다. 관련 정보를 포함한 상세한 기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한국어로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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