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금융 개혁: FSMA 2023 법 일부 조항 아홉 번째 발효 개시 규정 공표
[런던] 2025년 5월 13일, 영국의 주요 금융 규제 개혁 법안인 「2023년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3, FSMA 2023)」의 특정 조항들을 추가로 발효시키는 새로운 법규가 공표되었습니다.
영국 공식 법규 웹사이트인 Legislation.gov.uk의 ‘UK New Legislation’ 섹션에 현지 시간으로 2025년 5월 13일 오전 11시 21분에 게시된 이 법규는 「2025년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 2023 (아홉 번째 발효) 규정(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3 (Commencement No. 9) Regulations 2025)」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으며, 법규 번호는 UKSI 2025/572입니다.
핵심 내용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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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공표되었나?
- 이 규정(Statutory Instrument, SI)은 새로운 내용을 담은 법률 자체가 아니라, 이미 제정된 상위 법률인 FSMA 2023의 특정 조항들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지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발효 규정(Commencement Regulations)’이라고 부릅니다.
- 공표된 규정이 ‘아홉 번째 발효(Commencement No. 9)’라는 것은, FSMA 2023이 한 번에 전체가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즉, 이번 규정 이전에 최소 여덟 차례의 다른 발효 규정을 통해 FSMA 2023의 다른 부분들이 이미 효력을 얻었거나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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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MA 2023은 왜 중요한가?
- 「2023년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FSMA 2023)」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이후 영국의 금융 규제 체계를 개편하고, 영국을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로 더욱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핵심 법안입니다. 이 법은 금융 시장의 안정성, 소비자 보호, 국제 경쟁력 등을 목표로 광범위한 규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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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정(No. 9)은 무엇을 하는가?
- 「2025년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 2023 (아홉 번째 발효) 규정」은 FSMA 2023에 포함된 수많은 조항 중 특정 조항들을 선별하여, 해당 조항들이 이제부터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시점(즉, 발효일)을 명시합니다.
- 이 규정의 공표는 FSMA 2023에 담긴 개혁의 일부가 실제로 영국 법규로서 적용되기 시작하는 다음 단계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의의:
이번 아홉 번째 발효 규정의 공표는 FSMA 2023 법안의 완전한 시행을 향한 지속적인 진전을 보여줍니다. 이는 영국 금융 당국과 금융 시장 참여자들이 해당 규정에 따라 새롭게 발효되는 FSMA 2023 조항들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하며, 영국의 금융 규제 환경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해당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Legislation.gov.uk 웹사이트(www.legislation.gov.uk/uksi/2025/572/mad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3 (Commencement No. 9) Regulations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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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11:21에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3 (Commencement No. 9) Regulations 2025’이(가) UK New Legislation에 의해 게시되었습니다. 관련 정보를 포함한 상세한 기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한국어로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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