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공공 정책 결정을 위한 AI 및 디지털 국가 위원회 신설 (2025년 6월 13일)
프랑스 경제부(economie.gouv.fr)는 2025년 6월 13일에 “공공 정책 결정을 위한 AI 및 디지털 국가 위원회(Conseil national de l’IA et du Numérique)”를 새롭게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관련 정책 결정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과 의견을 제공하여 정부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
- 목표: 프랑스 정부가 AI 및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과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즉,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사회, 경제, 윤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역할:
- AI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 추세 분석 및 예측
- 관련 정책의 영향 평가 및 개선 방안 제시
- 윤리적 문제, 데이터 보안, 개인 정보 보호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자문
- AI 및 디지털 기술의 공정한 활용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안
- 구성: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 전문가, 법률 전문가, 윤리학자, 경제학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 기대 효과:
- 정부 정책 결정의 질적 향상
- AI 및 디지털 기술의 책임감 있는 개발 및 활용 촉진
- 프랑스가 AI 및 디지털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
-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요약:
프랑스 정부는 AI와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기술들이 가져오는 기회와 도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AI 및 디지털 국가 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정부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AI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여 프랑스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이 정보는 프랑스 경제부 웹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에 근거하며,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방식 등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Un nouveau Conseil national de l’IA et du Numérique pour éclairer les décisions publ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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